행정안전부 관련 자격심사 (지방계약법령 적용을 받는 용역기관)

Ⅰ. 비회원 자격요건 심사

1. 자격요건 서류 제출 접수기간 안내

본 협회에서는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자격요건

심사 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여 심사 서류를 접수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2차례 반기별로 자격요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조달청 나라장터 등록기준) 단, 나라장터 등록 외의 심사는 해당 용역건마다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접수기간 내에 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상반기 (4.1~9.30일)	하반기 (10.1~3.31일)
접수기간	03월15일까지	09월15일까지
심사기간	03월20일까지	09월20일까지
통보기간	03월25일 이후	09월25일 이후

※ 상기 해당기간에 접수되지 않은 기관은 일괄 모아서 익월 초에 심사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업무수행에 협조 바랍니다.

※ 본 협회 회원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상기 접수기간을 정한 이유는 본 협회 원가계산용역기관 자격요건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심사업무 편의와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 심사수수료

심사신청용역기관은 심사 의뢰 시 소정의 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1회 심사수수료는 55만원(부가세포함)이며, 납부 시기는 심사 결과 통보서

통지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심사수수료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801-364769 (사)한국원가관리협회

2. 자격요건심사 의뢰의 근거 규정

o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o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절 제1관 및 제2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 관련 협회에서 원가계산 관련기관 심사요령

o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관련 협회 등에 의뢰하여 결과통보서를 확인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함

o 입찰참가자가 자격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협회에 제출 시 원가계산 용역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으로 구분하여 서류를 작성함

o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받은 협회는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결과 통보서」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도록 함

3. 자격요건심사에 필요한 서류

1) 자격요건 심사신청서 1부.(별첨 양식1)

2) 법인 정관 1부.(학교 연구소의 경우 학칙과 연구소 규정 각 1부)

- 대학연구소의 경우 학칙상이나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 등에 원가계산용역 기관의 해당 부설연구소(원)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부설연구소(원) 규정상 사업범위에 원가계산업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원본제출, 발급일 3개월 이내, 등기부상에 원가계산업무 명시)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1부.

6)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7)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 또는 표준재무제표 증명 1부

※ 상기 모든 사본은 앞표지에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서명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서 상에 대표자 및 사업장주소가 모두 동일하여야 함

8) 신청기관 인적구성 현황 1부. (별첨 양식2)

9) 신청기관 임직원(전체인원)이 표시된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1부. (발급일 1개월 이내 – 원본제출)

- 10인 이상 상시고용(재직) 여부 확인

- 학교 연구소의 경우는 연구소에 근무함을 나타내는 총장 명의의 재직증명서도 가능

- 회계법인 등 전체인원이 50명 이상인 기관은 인적구성현황(경력직, 이공계, 상경계)에서 제시한 10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별직원의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관련증빙 서류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10) 원가계산업무 경력자 고용여부 및 경력증명 확인(인적구성 현황란 경력직원 해당)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3년~6년) 증명 서류

-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이력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종전에 타 연구원 등에 근무한 용역기관의 내역이 표시되고 발급일은 1개월 이내-원본제출)

- 학교 연구소의 경우는 연구소 근무 또는 관련분야 연구경력(교수)을 나타내는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의 경력증명서도 가능(원본제출)

- 경력직원의 학위증명, 공인회계사 등록증 등은 불필요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② 원가계산업무에 종사한 경력직원의 경력기간 계산은

- 등기부등본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된 기간부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경력기간을 인정한다.

③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의 경우에는 경력이 필요 없으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함

※ 경력 인정 범위

O 원가계산 또는 원가검토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본 협회에 등록된 기관 또는 본 협회 등에서 자격요건 심사를 받은 기관)

- 원가계산 또는 검토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모두 인정한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이력증명서에 기록된 가입 기간만을 적용, 타 회사(주식회사, 기관 등)와 중복 등재된 경력은 불인정]

O 원가계산 또는 원가검토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 등기부등본상에 원가계산 또는 원가검토가 등재된 날부터 경력기간을 산정하되 근무기간 중 원가계산 또는 원가검토업무에 참여한 기간만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단, 발주처에서 원가계산 또는 원가검토에 대한 실적증명서 (별첨 양식3) 및 참여연구진 확인서(별첨 양식4)를 받아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이력증명서에 기록된 가입 기간만을 적용]

11) 이공계, 상경계 학위소지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 이상인자 고용여부 확인서류

o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 사본은 반드시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서명하여 제출

- 공인회계사등록증, 세무사 자격증 등은 불필요하므로 제출하지 말 것

o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이력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제출)

12) 기본재산 보유여부 확인

o 최근 결산 재무제표 1부(재무제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를 확인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표시되어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인장도 날인되어야 함)

- 신생법인은 예금잔액증명서 등 기본재산 내역

- 기본재산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대학연구소는 5천만원)이상일 것.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인장을 매 페이지 마다 간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양식5)

1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단체용) 1부 (양식6)

4.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원본이 아닌 경우(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규정, 학칙, 학위증명서 등)에는 표지에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자의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확인자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

- 원본대조필 도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상기 모든 자료 중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공개된 경우는 서류 제출 전 주민등록번호의 뒷 번호는 가리거나 지운 후에 제출바랍니다.(생년월일만 표시)

- 우리협회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간소화 시행 ❏

1. 매반기마다 자격요건심사를 요청하는 기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서류를 간소화 함

o 매년 첫 번째 심사인 상반기 심사를 의뢰하는 기관은 하반기 심사부터는 아래의 서류는 생략하고 제출함.

① 법인설립허가서, 사업자등록증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함

②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학교 연구소의 경우 학칙과 연구소 규정)

- 주소변경,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는 제출하여야 함.

③ 이공계, 상경계 학위증명서, 자격증

- 이공계, 상경계 직원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해당직원에 대한 서류만 제출

④ 최근 결산 재무제표

- 각종 법인에 따라 결산일이 서로 상이한 관계로 최근 결산재무제표 제출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후 결산자료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예를 들면 매년12월 말일인 법인은 상반기 자격심사관련 서류 접수기간에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추가로 제출하고, 결산일이 매년 6월 말일인 법인은 하반기 자격심사관련 서류 접수기간에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2. 매년 상반기 심사 의뢰 시에는 전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하반기 심사 의뢰 시에는 관련 서류(□□□④번 서류 생략)를 간소화하여 제출하고, 매년 상반기 심사 의뢰 시에는 전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관련 서류는 제출하여야 함

3. 매년 상반기 심사 의뢰시 전체 서류를 함께 제출한 기관은 하반기 심사에는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

◆ 첨부 양식

별첨 (양식 1)

행정안전부 원가계산관련기관 자격요건 심사신청서

신 청 용 역 기 관
심사요청대상	※ 원가계산이나, 원가검토 등 기재함			대표자
기 관 명				연락처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팩스
법 인 관 련 사 항
법인허가관청			법인등록번호
허가일			재직총인원

원가계산관련기관(원가계산용역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심사와 관련하여 기관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고자 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 서류 1부

(사)지방계약원가협회 귀하

별첨 (양식 2)

신청기관 인적구성 현황

o 상근 총 인원 :     명

구 분	성 명	학 력 (대졸, 고졸 등 표시)	전 공	각 종 자격증	원가계산업무 재직 기간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일
경력직 원가분석사 자격증소지자 ※6인 이상 또는 용역기관 3년 이상 근무경력자 ※4인 이상 용역기관 5년 이상 근무경력자 ※2인 이상
이공계 ※ 2인 이상
상경계 ※ 2인 이상
기타직원

주) ① 경력직에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만 제출함

② 경력직, 이공계, 상경계에 해당하는 직원의 개인별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국민연금 가입이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첨부할 것(원본제출)

③ 이공계 및 상경계 직원의 경우 해당 학위증명서, 자격증 1부 첨부할 것

④ 기타 직원 란은 경력직, 상경계, 이공계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연금 등 가입한 모든 임직원(50인 이상의 기관은 기타 직원 란 생략)

별첨 (양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원가(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별첨 (양식 4)

참 여 자 명 단
신청인	업체명(상호)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용 역 명
용 역 기 간
연번	참여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업 무		비고
1
2
3
4
5
6
7
8
증명서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별첨 (양식 5)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법규에 의거하여 지방계약원가협회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 신청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귀기관의 제출서류상에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귀 기관에서 제공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에 필요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에 나타난 각종 정보는 계약관련 법령에 의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서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혹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서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아래 항목에 대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용됩니다.

① 개인정보 항목 : 개인별 성명, 주소, 연락처

② 기타 수집항목

성명, 회원서약서, 법인인감증명서, 회원사의 정관 또는 학칙, 회원사의 법인설립허가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용역실적 보고서, 사무실 임차증명서, 인적구성현황, 원가분석사 자격증 또는 경력 증명서, 이공계 직원 또는 상경계 직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 또는 국민 건강보험 전체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인적구성에 포함된 경력직, 상경계, 이공계 인원에 대한 개인별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이력증명서 등

③ 개인정보 이용목적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서 자격요건 확인에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법규에 의거하여 기관장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기관명                      (법인인감)

별첨 (양식 6)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단체용)

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에

의거 본연구원은 귀 협회의 비회원사 심사 신청서류 상에 첨부된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ｏ 개인정보 활용 목적 : 비회원사 심사 시 개인정보 열람

◈ 기관명 :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경력직
경력직
경력직
경력직
경력직
경력직
이공계
이공계
상경계
상경계

5. 관련 법령 및 예규에 규정된 자격요건 세부내용

1) 원가계산용역 및 원가검토 대상기관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 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2)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3>의 이공계 기술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3)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3>의 이공계 기술자격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6. 자격요건심사 의뢰 절차

①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자격요건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

②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관련 협회 등에 의뢰하여 결과 통보서를 확인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함

③ 입찰참가자가 자격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협회에 제출 시 원가계산 용역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으로 구분하여 서류를 작성 함

④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받은 협회는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결과 통보서」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도록 함

7. 원가계산용역 업무 분야별 인적구성 및 자격요건 요약

◉ 인적 구성 요건 및 기본재산

1) 원가계산용역기관

구 분	자 격 요 건	비 고
1. 정관 및 학칙	원가계산 업무가 등재 되어 있을 것	등기부등본상
2. 원가계산용역업무 (경력직 6명이상) (이공계 2명이상) (상경계 2명이상)	o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o 원가계산, 원가검토업무 종사(연구기간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 인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o 원가계산, 원가검토업무 종사(연구기간포함)한 경력이 5년 이상 인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기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전문대졸(상경분야), 상고졸업 후 경력 3년 이상인자	총 10명이상 (4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3. 기본재산	실질자본금(자산총액-부채총액)이 1억원 이상 (대학연구소는 5천만원 이상)	최근연도 정기결산서상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

2) 원가검토기관

구 분	자 격 요 건	비 고
1. 정관 및 학칙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등기부등본상
2. 원가검토업무 (경력직 6명이상) (이공계 2명이상) (상경계 2명이상)	o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o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 인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인자 o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5년 이상 인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 근무경력이 5년 이상 인자 o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 인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 근무경력이 6년 이상 인자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경력자 상경계 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전문대졸(상경분야) 9년 이상, 상고졸업 후 12년 이상 경력자	10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3. 기본재산	실질자본금(자산총액-부채총액)이 1억원 이상 (대학연구소는 5천만원 이상)	최근연도 정기결산서상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

※ 대학연구소의 상시 고용인원의 요건

대학(교)직원 또는 대학(교)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