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별표는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경우 제재처분 시점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부정행위 인지여부에 따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이는「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배치될 수 있어 제재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러 개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시 제재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2)

제재처분이 있은 후 그 이전에 또 다른 제재사유가 있었음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 이전 제재처분을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jky820@korea.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 215- 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